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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9일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내각 총 사퇴 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내각의 총사퇴를 주장했다.
단식 아흐레째인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관 앞 단식 농성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멀쩡한 장관과 총리를 찾기 쉽지 않다"며 "총리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이 사태에 책임지면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간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총리와 장·차관 등 정부 공직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국민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지시가 제대로 관철되는 것 같다"면서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에게 고발하고, 억압적이고, 빈정거리는 이런 각료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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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권력이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언제나 잠시였다"며 "역사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불행을 피하는 길일 것"이라며 "대통령은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괴 그리고 한반도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지금까지 해온 국정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께서 언론 보도(대장동 관련 김만배 인터뷰) 하나를 두고 국가 반역죄, 사형감이라고 했다는데 이게 정말로 황당무계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며 "'짐이 국가다'라고 하는 전체주의적 사고와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국민들 또는 본인에 반대하는, 정부 여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다"면서 "본인에 반하는 세력이 반국가세력이고 또 김기현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의 여당 대통령 후보를 비판한 언론이 국가 반역이라면 결국은 국가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는 "그 발언들 속에 '대통령이 곧 국가다'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있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국민을 이 나라의 주권자가 아닌 지배와 통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때 표나 찍고 가만히 있어라. 경제가 나빠도, 민생이 무너져도, 한반도의 평화에 위기가 와도, 민주주의가 파괴돼도 그저 가만히 있으라. 너희들은 지배의 대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한때 국민의 주권을 부인하고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여기던 폭력적인 정치 집단인 군사정권의 총칼이 영장으로 바뀌고, 주체가 군인에서 검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며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전쟁만 남았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옮겨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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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면서 "언제나 역사 속에서 나라의 위기는 위정자가 아닌 백성들이 국민이 구했던 것처럼, 이 나라의 민주주의·민생·경제·평화 위기도 국민들이 주권자로 나서서 지켜내야 하고 또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은 해병대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이 없을 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지 않고 당장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조롱조의 언사가 나오는 데 대해 "정치적 상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내일 검찰 조사에 응한다. 이 일을 국민의힘이 또 정치 공세 소재로 삼는 건 자제하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에도 적극적으로 검찰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을 향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오직 객관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하게 조사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 주변에 대한 강압 수사의 흔적은 실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필 옥중편지를 통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특히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았다는 부분에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은 정직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답을 기다리겠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 대표에게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거액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관련, 수원지검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해 후원자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이튿날 수원지검에 출석하는 것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 때문이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동일한 만큼 이번 조사 때 '쪼개기 후원'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